인천공항(T1)으로 입국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인천공항(T1)으로 입국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오늘 새벽부터 텅 빈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몇몇의 기자도 보이고 경찰단 직원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오늘 무슨일이 있나 싶어서 한 번 내려가 보았다.

 

05:00 인천공항(T1)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송환되어 입국했다.

 

공항경찰단이 동행했고 입국 심사는 재심실에서 이루어졌다. 

 

06:30경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1층 도착층 E 입국장으로 입국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고,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빠르게 호송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다.

 

 

이후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기사가 올라왔다.

 

최근 n번 방 사건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운영자의 무단 신상공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 교수는 성착취 범으로 몰렸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상은 다 퍼져 10분에 한 번 꼴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으며 비윤리적인 의사로 크게 명예훼손을 입었다. 또한 심하게 울분 장애 및 우울증을 시달렸다고 한다.

 

이러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지만, 현재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하는 걸 느꼈다.

 

나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범죄 형벌 및 상황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두순 출소로 인해 시끌벅적했었는데 이 사건의 형량만 해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다..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어렵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는 게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강력 범죄자들을 게시하여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 예방의 좋은 예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의 디지털 교도소는 반대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만약 누명, 오명, 오해라고 해도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들은 완전히 씻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